법령 노동조합법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993년
1992년
4. 대법원 1992. 11. 13. 선고 92누11114 판결
[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3.1.1.(935),139]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1991년
7. 대법원 1991. 3. 27. 자 90두24 결정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효력정지][공1991.6.1,(897),1384]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효력정지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 1990년
1985년
9. 대법원 1985. 12. 10. 자 85프8 결정
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효력정지][공1986.2.1.(769),244]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효력정지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
10. 대법원 1985. 5. 22. 자 85프1 결정
[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효력정지][공1985.8.1.(757),1008]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효력정지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 1983년
11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2누334 판결
[부당노동행위의구제신청에 대한재심신청판정취소][공1984.2.1.(721),189] 부당노동행위의구제신청에대한재심신청판정취소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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